문재인 대통령 "공영방송 신뢰 땅에 떨어진 지 오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부처 업무보고 첫 순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의 경우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이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며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과기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들은 새로운 공직자상을 요구하게 됐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정권 뜻에 맞추는 영혼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이 새 정부에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가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다. 그 과제를 수행하려면 공직자가 개혁의 구경꾼이나 개혁 대상이 아니라 개혁을 이끄는 주체라는 자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