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22일 열린 2016년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선 '문재인 케어'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의 절반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 형태로 감당한다고 했다"며 "복지부는 적립금 규모가 많다는 지적에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메르스나 사스 등 전염병 창궐 시 진료비 급증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의 발표는 그간 복지부 방침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경우 적립금 사용,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건강보험료 인상, 국고지원 4가지를 통해 대책을 만들려고 한다"며 "적립금은 한 달 반 정도 유동성을 확보하고, 건보료 인상은 과거 5~10년 인상률을 감안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결국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며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 건전성까지 해치게 된다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미디어펜
아울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감면제도를 개선해 법인세수 늘고 소득세 수입이 늘어 60조5000억 원이란 자연 세수 증가분이 생겼다"며 "전임정부의 조세개혁 때문에 현 정부가 선물을 받은 것 아닌가. 건강보험 적립금 역시 박근혜 정부 초기 8조에서 작년에 20조원까지 쌓아놨는데, 그걸 정부가 10조 원 가져다 쓰겠다는 얘긴데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냐"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제개편 노력은 어느 정부에서나 해왔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것인만큼 선물이란 표현이 적절한 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 이번 정부 가르마를 타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고 소득수준 대비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접근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할 일을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해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사건 초기 다른 메시지로 불신을 제공했다"며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사태가 터지면서 정홍원 총리가 하차했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다"며 "그러나 국민 먹거리를 가지고 온 국민이 불안에 떠는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을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두 부처 사이 일치된 조사 결과가 며칠동안 나오지 않은 점은 굉장이 유감스럽다"며 "제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행정체계 개선을 포함한 여러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