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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국회 사흘째 '국방위·농해수위·법사위' 등 여야 공방

2017-08-23 14:21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국회가 23일 사흘째 주요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진행한 가운데 살충제 계란 등 현안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2016년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 심사를 이어갔다. 

특히 복지위에선 살충제 계란 파동을 두고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전에도 계란의 위생관리 강화 방안이 정부에서 나왔는데 실천이 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식약처가 콘트롤타워가 되야 한다"며 "총리실로 일을 미루지 말고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위에서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18일 강원도 철원 육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격장 사망보고와 관련 "일부 장비결함이 있던 것으로 판단됐다"고 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가 23일 사흘째 주요 상임위에서 결산 심사를 이어갔다./사진=미디어펜


야당 의원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서 차관이 '장비결함'을 언급한 것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서 차관은 "장비결함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나중에 철저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답변을) 짧게 하다보니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살충제 계란' 사태와 관련 잔류 농약 검사 등에 대한 농가 교육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농해수위 위원들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중단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했다.

법사위에서는 정치편향성 등 문제가 제기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공세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헌법개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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