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야 3당은 23일 징역 2년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말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발언에 대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대표의 발언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민주당에서 나온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등 많은 발언들에 대해 중진회의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오늘 새벽 한 전 총리가 출소했는데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대거 거기 나가서 맞이하고, 마치 독립투사인 것처럼 맞이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또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재판에 대해 상당히 유죄를 추정하고 압박하는 민주당이 오히려 한 전 총리 재판, 불법정치자금을 수령해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이 돼 만기출소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발언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혼란과 무질서를 부추기는 여당 지도부의 퇴행적 인식을 개탄하고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한) 여당 지도부의 언행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것만 들으면 한 전 총리는 죄가 없는데 권력의 작용으로 혹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소가 되고 유죄가 된 것처럼 읽혀진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한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
이어 "만약 민주당 지도부 말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라도 해서 억울함을 밝혀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당의 지도부가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대법원의 판결까지 부정하는 이 웃지 못할 일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2일 광주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저는 한 전 총리님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한 전 총리 기소에 대해 "사법개혁이 얼만큼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과 사법 부정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지금도 사실 굉장히 지내기 고통스러워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또한 23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그분(한 전 총리)의 진실과 양심을 믿기에 우리는 매우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한 전 총리가) 잘못된 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정치탄압을 기획하고, 검찰권을 남용하며, 정권에 부화뇌동한 관련자들은 청산돼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사법부의 확정 판결을 전면 부정하고 나서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도 여당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