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이 '정치보복'이며 '억울이 옥살이'였다고 주장했고 야권은 '후안무치'이며 '신적폐'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광주에서 영화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이후 한 전 총리의 기소와 판결에 대해 "한 전 총리의 인격과 고운 양심을 믿는다"며 "진실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 부정의 피해를 입었다"며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앞으로 할 일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의 문제'를 언급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관 전원이 일치한 견해로 유죄판단한 것에 대해 적폐 등을 운운하며 사법부의 권위와 법을 무시하는 염치와 부끄러움 없는 후안무치가 신 적폐"라며 "100일 지나며 모든 부분에서 신 적폐들이 쌓여져 가는 것이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간의 수감생활 끝에 23일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판결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다./사진=미디어펜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전 총리는 유관순 열사도,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민주화 투사도, 독립운동가도 아니다"라며 "검은돈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정치 탄압과 검찰권 남용으로 잘못된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논평했는데, 한 전 총리는 (뇌물 공여자로부터) 수표를 받은 것 등으로 대법관 13명 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로 형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사법부정"이라며 "범죄를 두둔하고, 거꾸로 사법부를 불법집단으로 취급하는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 정 억울하다면 재심을 청구하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3일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기소와 재판이 잘못됐다고 했고, 우원식 원내대표도 진실이 박혀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며 "여당 지도부 언행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말은 한 전 총리는 잘못이 없는데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유죄가 됐다는 것으로 읽혀진다"며 "민주당의 말이 사실이면 국정조사라도 해야 한다. 정말 재판이 잘못됐으면 여당 지도부는 국조를 제안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