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 감사원맨 김조원내정설, 보은 코드인사 부적절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감사원 출신을 금융산업의 발전과 감독을 책임지는 수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금융분야 전문용어에 생소한한 감사원 고위관료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금융감독 수장은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 정통관료 출신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호흡을 맞춰 금융산업의 혁신과 글로벌화, 부실산업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변혁기를 맞고 있는 금융산업의 역사와 흐름을 꿰차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장질서를 숙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사원출신은 금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한 감독행정보다는 사후적인 규정위반 등에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 사정마인드로 금융감독을 하면 금융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고도로 전문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제적인 금융감독은 기대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김전총장이 금융권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라고 해명하고 있다. 금융계는 청와대 해명과는 달리 금융문외한의 기용가능성에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김 전총장이 거론되는 것은 문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잘 알고, 금융분야의 적폐청산에 주력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는 감사원에서 퇴직한 후 현 집권여당 민주당 당무감사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대선에선 문재인켐프에서 전직관료그룹을 이끈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장 내정설이 나도는 것

은 보은인사로도 해석될 여지가 크다.

문재인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한 참여연대조차 그의 기용에 고개를 흔들고 있다. 참여연대는 선진 금융감독체계의 정착이란 측면에서 김 전총장의 임명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금융감독의 최선봉인 금감원장에 거론되는 것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시장의 투명성강화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등에 주력해야 한다. 김 전총장은 이런 금감원장의 역할과 기능, 리더십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 주장처럼 금융적폐 청산을 목표로 한다면 금융을 잘아는 개혁적 인사를 기용하면 된다. 굳이 비금융전문가를 보은인사로 내려보낼 필요가 없다.

금융시장은 지금 살얼음판이다. 해운 조선 건설 화학 등 전통산업의 구조조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도발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다. 외국인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증시도 불안해지고 있다.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전문가, 시장에 신뢰감을 주는 금융감독 수장이 절실하다.

금융산업의 미래먹거리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에도 주력해야 한다.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의 돌풍은 은행산업에 메기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선전은 고식적인 금산분리의 규제혁파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낡은 규제를 없애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금융개혁과 선제적 금융감독행정을 위해선 금융시장을 잘아는 전문가가 기용돼야 한다.

비전문가의 코드인사로는 선진금융감독 시스템 확립이 불가능하다. 다른 분야라면 몰라도 금융감독 수장만은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가 맡아야 한다. 사후적인 규정 위반등만을 따지는 사정기관 마인드 인사로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개혁을 이끌어낼 수 없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