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이 835억원(8.7%)이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총 예산 규모가 1조2735억원으로 책정됐다.
통일부는 2018년 통일부 예산 규모를 일반회계 2273억원에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원으로 총 1조2735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남북협력기금이 1조원대를 회복한 것을 포함해 일반회계도 7.1% 증액됐다.
일반회계 사업비를 내역별로 보면 신규 사업인 통일센터 설립에 15억원과 통일국민협약 사업에 2억2000만원이 신설됐다. 통일국민협약은 국민·국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국민협약을 체결해 지속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정과제 신규사업이다. 통일센터는 각 지역별로 산재한 통일관련 사업을 연계·통합해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 탈북민 주거지원금의 단가를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인상해 총 34억원이 증액됐다. 하나원 교육생 식대도 37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해 총 2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지난 정부 때 추진된 북한인권재단은 118억→109억원으로, 학교통일교육은 69억→60억으로 감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9627억원에서 835억원이 증액된 1조462억원이다. 이 중 사업비가 1조430억원, 기금운영비가 32억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2008년 이후 1조원대를 유지하다 남북관계 경색 등의 이유로 올해 1조원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협력기금 사업비를 내역별로 보면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관광지구 개발에 3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이 반영된 경협기반(무상)이 1359억원에서 2480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권역별 발전구상 추진에 앞서 남북철도·도로 인프라 구축 등 경협재개를 위한 여건조성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이산가족교류지원 예산도 61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이산가족상봉행사 지원, 이산가족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지원,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지원 등이 증액됐다.
반면, 사회문화교류지원비가 144억원에서 129억원으로, 개성공단 지원금은 347억원에서 312억원으로, 기금운영비는 40억원에서 32억원으로 감액됐다.
통일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이 835억원(8.7%)이 증액된 1조462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총 예산 규모가 1조2735억원으로 책정됐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