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부가 29일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여당은 '사람 중심'으로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환 최초의 예산안이라고 한 반면 야 3당은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018년도 예산안 평가'라는 보도자료에서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일자리·복지·교육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인 6.9% 증가율을 기록했고 저감장치 부착, 살생물제 시행기반 및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 구축 등 국민 생활안전 투자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유공자에 대한 보훈 보상을 확대하고 누리과정 전액 국조 지원 등 지방재정 지원을 확대했다"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소요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들이 차질 없이 반영돼 있다"며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고 사회양극화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9일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야가 입장을 표명했다./사진=미디어펜
반면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재정증가에 따른 적자예산"이라며 "내년도 경상성장률 4.5%보다 2.6%나 높은 7.1%의 재정증가는 물론 2018년 적자재정 29조원과 2021년에는 44조원에 이르는 적자재정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SOC가 올해 22조원에서 17조1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며 "SOC는 장기적 국가 및 국토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민간경제 활력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를 줄여 복지 포퓰리즘 현금 나눠주기 사업에 충당하는 것은 당장은 박수를 받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데 과연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고 하는 것인지, 발표된 재정이 정책과 맞는지 꼼꼼히 봤다"며 "국민에게 주겠다는 게 261조원인데 정부가 밝힌 178조원과 차이가 83조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핑크빛 정책을 하다가 (국민들이) 그게 우리세금이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준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할지 우려된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써야할 돈이 얼마인지 등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국 바른정당 정책위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투자는 국민의 세금을 거둬 정부의 재정과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자본 활용의 길이 완전히 막히고 대부분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