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열린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통신비 안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는 예정대로 오는 9월 15일 시행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은 기업을 설득 중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들이 언급하는 행정 소송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유 장관은 "통신사 CEO와 개별적 만남을 가졌고 선택약정할인율 확대 등에 대해 서로 이해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에 있어 후퇴는 없다는 뜻도 드러냈다. 통신비 인하에 정부도 일정 부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통사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통신비 인하'는 거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통신비 인하를 대가로 주파수 경매 가격을 낮추는 건 없다는 얘기다.
유 장관은 "통신사와 정부가 협의하는 것이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신비 인하 부담을 정부가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통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조금의 여지는 남겼다. 유 장관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속도를 고려해 법도 정비해 가며 합리적으로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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