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0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안보연석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힘을 모아 북한 위협에 대처한다면 그 자체로 국민이 안심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강력한 한 목소리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 등 제반 사안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초당적 안보 연석회의 구성 제의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초당적 안보연석회의의 필요성에 문재인 정부가 공감한다면 구체적인 구성 방법은 그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보 영수회담'에 대해선 "영수회담보다, 지도부 수준의 연석회의를 원한다"며 "일회성 만남이 아닌 지속적 회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를 지킬 최종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디 낭만·비현실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단호한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어떤 대화·설득·타협·보상 제의에도 핵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핵 미사일 체계 완성시점에 온 북한이 우리와 한 두차례 대화한다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안보 현안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또 "자국 안보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변 열강들이 핵포기나 동결 조건으로 무슨 거래나 밀약을 할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않는 상황"이라며 "핵무기를 가진 집단과 재래식 무기로 싸워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진실앞에 핵과 대비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부의 안보 대응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일본 상공을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괌 포격 위협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 미사일 도발에 미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낸지 오래"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선 김정은 정권교체, 예방전쟁, 치명적 군사행동 같은 말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은 어떤 정권이나 집단으로부터 자국의 안보 특히 미국 영토를 위협하는 상황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다. 워싱턴 주에서 나오는 작금의 목소리를 한국이 가볍게 여겨선 안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일본 정상은 직접 공개 통화를 9번 했는데 우리 대통령은 단 두 번 밖에 안했다. 어제는 긴급 NSC 회의를 소집하고 대통령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저는 이러다 정말 소위 '코리아패싱'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아닌지 지극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북한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규탄하며 대북 체제 공조를 강화하는 와중에도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비현실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선언했던 베를린 구상은 북한조차 잠꼬대 같은 궤변이라 무시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전세계 웃음거리가 됐고 북한마저도 걷어차버리는 비현실적, 비굴하기까지 한 대화구걸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북한이 지난 26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음에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을지훈련 진행 상황에 청와대 국가 안보실 2차장은 근무지를 벗어나 술판을 벌였다"며 "북한이 핵 미사일 도발하는 상황에서 을지훈련 중 술판 벌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 청와대는 대북안보정책에 있어 무책임, 무능력, 무인식 종합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일본이 보여준 대응은 정말 놀랍고도 기밀했다"며 "과민한 반응이라 할지 몰라도 우리는 실제 공격이 이뤄질 때 국민들이 대피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드배치 오늘 완수 ▲트럼프, 아베와 즉각 통화 및 긴밀한 협조 체제 구축 ▲북핵 완전 폐기 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언급 자제, 주한미군철수 발언 나오지 않게 조치 ▲전술핵 재배치·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군 전략자산 도입 논의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 대전환 발언 중단 및 대북제재 적극 추진 ▲북한 단거리 발사체 방사포로 의미 축소해 발표한 청와대 외교라인 즉각 경질 ▲환상적 통일관, 두려운 안보관 가진 참모진에 대한 인적쇄신 등을 요구했다.
그는 "우리나라 안보는 중대한 전환점을 지나고 있다"며 "이제는 실질 대책을 세우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