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보수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과 대북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초선의원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해 "국가 발전이나 SOC, 성장은 멈추고 오로지 남아있는 국가 예산을 갉아먹자는 예산 편성"이라며 "이 정부가 지난 뒤 다음 정부는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철저하게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 34%를 넘어섰다. 야당은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 중에서도 복지정책 재원 확보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올해보다 20% 삭감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내년 예산의 재원조달 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막연하게 짜인 실험적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높이고 재정 파탄을 초래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기조 정책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안보연석회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국가 안보 사안이라면 어떤 것이든 초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돼 있다"고 밝혔다.
보수야당이 30일 문재인 정부의 복지예산과 대북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사진=미디어펜
그는 현 정부를 향해 안보 정책에 있어 "무책임, 무능력, 무인식의 종합판"이라며 "만에 하나라도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사드배치는 오늘 당장 완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기 전까지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말씀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베를린 구상, 남북관계 대전환 발언 등을 즉각 중단하고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을 포함한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방사포로 의미를 축소해 섣부르게 발표한 청와대 외교라인을 즉각 경질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승전 대화 대북 기조를 즉각 포기하고 안보정책, 대북정책 노선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전략을 마련하라"며 "핵전략으로 한미공동자산화인 핵공유를 추진하고 군사옵션을 미.일과 사전에 적극 공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정은 체제를 흔들만큼 강력한 대북제재를 실행하도록 앞장서달라"며 "북한 원유수출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유엔 결의안이 필요하며 그런 제재가 채택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