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교과서 시도, 전체주의적 발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및 핵심정책 토의에서 “문화는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정부의 부당한 개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겨냥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도 어떤 권력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히 제도를 정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 정부의 국정교과서 시도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교육,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고자 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었다”면서 “앞으로 교육부 여러분 모두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노’라고 할 수 있는 깨어있는 공직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열정페이 근절과 최소한의 생활안정망 구축을 염려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예술계의 만연한 불공정도 시정해야 한다”며 “젊은 창작인들의 열정페이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 관행이라는 말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지 않도록 시급히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예술인들에게 창작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한마디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적용되도록 문체부가 각별한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 심화되는 교육 격차”라며 “다만 다양성을 훼손하는 획일적인 교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해결은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성이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시제도는 단순하고 공정하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입시비리와 사학비리 근절해야 하고, 학력과 학벌, 출신학교로 차별하는 폐단도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국력을 군사력‧경제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지성‧문화‧예술과 같은 소프트파워로 구분한다면 교육부와 문체부는 소프트파워의 토대를 만들고 육성하는 핵심적 부처”라며 “품격 있는 삶, 품격 있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두 부처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지금까지 그 사명에 맞는 역할을 해왔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성공적 개최를 언급하며 “9월에 UN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평창올림픽을 세계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 조직위, 강원도가 합심하여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서는 최근 ‘살충제 계란’ 파동 등 먹거리 안전사고를 언급하며, "농축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해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축산물 안전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열악한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가축질병 억제와, 또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며 "동물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에 농식품부가 농민들 사이에 쌀 우선 지급금 문제를 원만하게 합의로 해결한 것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칭찬하고 싶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해수부에 대해서는 해운산업 진흥과 해양주권 수호, 수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산업은 우리가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지만,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해운과 조선 간의 상생 등 새로운 성장 도약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연계해야 하고, 경기를 살리면서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