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중국공장이 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가는 등 심각한 사드보복 피해를 입고 있다.
문재인대통령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부처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 국민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절체절명의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무능하고 나약한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들이 세금내고 투자와 일자리창출로 기여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최소한의 책무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정권은 집권 100여일간 촛불정권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폐청산, 재벌때리기, 노동개혁 후진하기, 재정을 악화시키는 포퓰리즘적 복지정책과 광주사태 등 과거사 파헤치기, 메아리없는 대북대화제스처에 몰두했다. 정권탈환 후 혁명놀음에 도취해서 글로벌기업들이 중국에서 어떤 수난과 환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문대통령은 취임초기 독일 G20회담에서 시진핑 중국주석과 만나 사드보복을 해제달라고 요구했다. 시주석은 이를 거부했다. 문대통령의 중국항의는 이것으로 그쳤다. 청와대 만찬에 참석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에게 사드문제로 힘들지 않느냐는 립서비스만 했을 뿐이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사드보복의 심각성에 대해 너무나 순진한 접근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부 산업부 관계당국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현대차 중국공장들의 심각한 피해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 한중간 핫라인을 통해 해법을 찾고, 정부도 범부처차원에서 사드보복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과 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이유가 없다.
정부는 현대차 중국공장이 가동중단에 들어간 후에나 부랴부랴 중국과 협의채널을 가동했다고 한다. 기업과 국민들 눈에는 아직도 정부의 움직임이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지 진출한 부품업체들에게 일부 5500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핵심인 현대차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존재감도 미약하다.
통상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미흡하다. 김현종이 이끄는 통상교섭본부는 한미FTA협상에 매달리느라 정작 현대차와 롯데 등 중국기업들이 부당하게 보복당하는 것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다.
미국 FTA재협상팀에는 그렇게도 당당하게 맞서면서 정작 중국에 대해선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상규범을 헌신짝처럼 차버린 동북아 골목깡패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마냥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무능한 통상조직이 왜 있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현대차는 중국의 근육질 사드보복으로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주 베이징 등 중국공장 4개가 가동이 중단됐다. 일부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자 부품공급을 일시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발단은 중국합작사에서 비롯됐다. 재무분야를 책임지는 중국측 합작사가 사드보복이 시작된 이후 3~6개월간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설계 생산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중국합작사가 자국정부의 한국기업 사드보복 움직임에 따라 비이성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것. 현대차와 사드피해를 극복하기위해 손을 잡아야 할 중국측 파트너본분을 망각하고 되레 현대차 죽이기에 나선 셈이다. 중국합작사는 사실상 자해행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합작사의 '만행'은 지속되고 있다. 현대차와 함께 동반진출한 협력업체들이 납품대금 수천억원을 받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1차 협력사는 130개사가 진출해 있다. 2,3차협력사를 감안하면 800개가 중국의 흉포한 완력행사로 고사위기에 몰려있다. 중국에서 어렵게 구축한 자동차부품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중국 사드보복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 7월말현재 현대차의 중국판매대수는 35만1292대로 전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40.7%나 뒷걸음질쳤다. 기아차도 14만9672대로 54.2%나 격감했다. 영업이익도 반토막났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2분기 실적은 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 태평양 등의 피해도 격심하다. 롯데그룹은 100여개 유통매장 중 9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 한류황제주였던 태평양도 매출 급감에 시달리고 있다. 사드보복으로 국내기업들이 입은 피해는 최대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도 패자다. 합작법인의 적자전환과 종업원들의 해고와 월급감소, 일자리 감소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중양국 모두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고 있다. 중국정부의 강퍅한 보복이 양국경제와 국민들에게 끔찍한 재앙을 가져오고 있다.
문대통령과 관계당국은 더 이상 유약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 시주석과 중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더 이상 양국경제를 어렵게 하는 소모적 보복행태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해야 한다. 글로벌 통상규범을 깔아뭉개는 중국행태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 한중FTA규정위반을 따져야 한다. 미국 트럼프행정부와의 한미동맹과 협조를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우리가 중국에 한없이 낮아지면 그들은 더욱 우리를 깔본다. 미국과의 탄탄한 동맹관계를 지렛대로 중국의 무모한 근육질행사를 차단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결연한 의지로 시주석이나 리커창총리와 만나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현대차와 롯데 등 우리기업들의 극심한 고통과 수난을 더 이상 외면치 말아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