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토의에서 “최저 출산율, 최장 노동시간, 최하위 국민행복지수라는 오명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세 부처가 합동으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출산과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사회적 차별 등을 지적하며 “한 부처의 힘 가지고는 힘든 과제들이고 전부가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힘을 모아야 풀 수 있는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 부처가 한 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 정부의 국정 지표인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 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저출산 문제는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국가적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정책토의를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그러면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고용과 주거 안정 △성 평등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을 새롭게 도입하고 의료의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일,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장시간 노동을 개선하여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고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나누는 길이면서 국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저출산, 일자리 격차 해소에 드는 예산은 복지예산이면서 성장예산”이라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와 경제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길이라는 사실을 각 부처가 국민께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성과로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과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으로 예산을 마련한 만큼 꼼꼼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한 푼의 세금도 누수되거나 낭비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