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해외에 비해 높은 대출 연체 가산금리와 실손의료비 보험료가 인하될 방침이다. 8조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도 찾아 돌려준다.
4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금융정책 추진방향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다른 나라보다 높은 연체 가산금리를 내릴 예정이다. 오는 5일 한국개발연구원과 금융연구원 공동 세미나에서 연체 가산금리 개편 체계가 제시되고, 이를 토대로 10월말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관련 학계‧언론‧소비자‧업계 등 13명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행정 혁신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연체 가산금리의 경우 해외에 비해 높게 부과되고 있음에도 가격 산정 방식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는 있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면서 이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실손보험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될 방침이다. 지난달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효과가 소비자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보건당국과 협업해 급여화 예정 항목, 자기부담금 정보를 받아 실손보험금 청구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손해율 감소 효과를 산출·검증해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7조6000억원의 숨은보험금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을 올해 안에 만들어 금융그룹 통합감독,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개별 기업 지배구조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적 금융' 구현을 위해 연말까지 새도우보팅 제도 폐지 등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공급될 수 있도록 3대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하고, 금융업 자본규제를 연말까지 개편한다.
스타트업 기업이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중개 기능을 강화하고 장외 중간회수시장을 정비하고, 사모펀드와 투자은행 등 다양한 성장자본 공급 주체를 육성한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운용 규제를 푸는 등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펀드 패스포트'를 추진하는 등 자산운용업 국제화를 촉진한다.
연대보증 폐지를 위한 액션플랜이 이달 중 마련되고, 오는 11월까지 실패한 기업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 방안과 기술력·아이디어·특허권 등을 담보로 평가해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최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금융 전반에 걸친 쇄신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 신뢰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