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라며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중대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은 삼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능력 갖추기에 집착해 온 반면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관리에만 치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년 미만 임기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다"며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이라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 무수히 비판해 왔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어린 김정은의 핵 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며 식량과 석유를 빼앗아갈 것"이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한의 핵 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사진=미디어펜
주 원내대표는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며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며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에 대하여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속 구축 ▲전술핵재배치 또는 핵공유로 핵균형 구축 ▲한미동맹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기회는 코드, 과정은 막무가내,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편 가르기 코드인사라도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선 "적폐청산을 내세워 정권을 잡을 수는 있었지만 적폐청산만으로는 정권이 성공할 수 없다"며 "적폐청산에 국가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사정이 한가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정부에 바라는 참된 적폐청산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 적폐를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 시스템의 청산과 정비"라며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이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속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아울러 사법장악 의도 중단, 포퓰리즘 복지 정책 검토, 개헌 추진, 국회선진화법 개정, 방송법 개정 문제와 방송 장악 시도 저지 등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