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이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연이은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의도를 분석해본 결과를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가깝게 당장 내일 9.9절을 계기로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당분간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정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이 실제로 실감할 수 있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 북한이 올바른 협상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조 장관은 “정부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외교적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노력을 병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없지만 현시점에서는 북한에 대화를 추진할 상황은 아니라는 데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3차 동방정책포럼에서 제시한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도 참여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완성한다는 구상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신북방정책에 북한을 포함시켜나갈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금 통일부는 지난 시기 대북정책을 점검하는 과정을 이행하고 있다”며 “통일부 내에 정책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10여분을 모셔서 함께 정책을 점검해나가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8일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 의도에 대해 “지금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이후 협상 국면을 염두에 두고 연이은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조 장관의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시간벌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북한도 서두르는 측면으로 보는게 맞는 것 같다”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주한민군 철수나 한반도 무력통일까지 염두에 둔다고 관측하는데 반대로 미국의 적대시정책 포기와 비로소 경제개발에 착수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까지 폭이 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는 “지금으로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대비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도외시하거나 소홀히하면 안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정부는 북핵 해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북한 문제를 상당히 길게 내다보고 접근하려고 한다”며 “다만 북한이 핵 문제를 미국과만 협상하려 하더라도 과거 6자회담의 경우를 봐도 상대방과 입장차를 좁혀나가야 할 때 우리가 상당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해 북한 입장에서 대화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재확인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남북간 대화나 교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봐야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고,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 관련 국가들에게 우리 입장을 제시한다면 설득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과거처럼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는 식의 보상이 아니지만 멀리 내다보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