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한 뒤 반발 여론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 발표를 고민 중이라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한 대통령 메시지는 검토 중이지만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며 “사드 배치는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며 신중한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균형 잡힌 메시지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만약 메시지를 냈는데 다른 한쪽에서 의구심을 갖고 논란의 소지가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성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없이 사드 추가 반입을 한 것에 대해 “주민 동의가 불충분했다는 데 대해 저희도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국가적 운명이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또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후 진행 사항을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절차적 투명성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는데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도발로 대통령이 사드 임시배치를 지시했다. 이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를 기다렸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부분 측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해서 또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며 “환경부가 이상이 없다고 한 데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잡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날짜를 잡고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문제를 일관되게 말씀하셨고, 북한 도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고 또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된 32만㎡ 내 배치로 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동의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이나 국회 동의 문제를 안 한 게 전혀 아니고 이 문제에 관한 한 대통령이 언급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사드 추가 배치가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으로 국내에 없을 때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그 날짜를 골라서 한 것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준비된 시점이 맞물렸다”면서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예정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한 것이다. 대통령 순방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