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데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힌 반면 여당은 '적폐'라며 야권 비판에 주력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며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 헌재 무력화, 헌재 파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리당은 계속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수호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지명하길 바란다"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상 그 무엇도 진척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법재판소의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국회는 3권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고, 국민의당도 이같은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은 오직 김 후보자가 헌법수호기관의 장으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만을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표결에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권 비판에 주력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의 부결 사태는 명백히 국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에 대해서 당리당략적인 판단을 한 집단의 책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좋은 판단을 많이 내렸는데 국회가 이런 결정했다는 것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몹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부결 사태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당 지도부에서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것은 명백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고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야 말로 국회에 잔존해 있는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야를 비판했다.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끝난지 세 달여만에 국민에 안겨준 결과가 암담하다"면서 "실질적인 협치의 기본틀을 짜지 못한 채 안이하게 표결에 임한 민주당의 무능력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만 믿고 국회에서 야당의 협력을 도모하는 상생과 비전을 제시하고 야당이 동참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어내지 못한, 정치적 무능의 결과가 오늘의 상황을 초래하였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국회를 비판한 것과 관련, "어불성설이며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는 "집권여당도 '정권교체에 대한 불복이다', '적폐청산이 국회에도 필요하다'며 허무맹랑한 공세로 거들었다"며 "정부여당의 반응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라고 말했다.
그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표결이 이뤄져 나온 결과를 부정하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도 이렇게 민주주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고장난 인사시스템과 협치에 실패한 여당의 정치력 부재를 탓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는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엄연한 책무가 있다"며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야3당이 코드인사를 고집하는 현 정권의 전횡에 대해 내린 준엄한 심판인 것"이라고 일갈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