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저희 당은 이미 김 후보자를 '사법부 부적격 3종 세트'로 명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사법부를 이념화·정치화·코드화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후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와 군내 동성애 등 예민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일반 국민과는 동떨어진 상식을 가진 분"이라며 "(정부는) 사법부마저 이념을 무너뜨리고 특정 코드화할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철회를 해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며 "또 다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여서 스스로 부결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정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상 우리가 자의적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한 것은 비핵화선언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북한 핵 공갈에서 탈피할 수 있고 핵 공갈을 무력화 시킬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과 관련 "김정은에 대한 직접 제재나 원유수출 금지 등 전면적 끝장 제재가 빠지고 절충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제재에서 주요 수출품이 90%이상 봉쇄되고 30%이상 감소되는 등 제재 효과는 있지만 이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을 수 없을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스스로가 전술핵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이 국민과 함께 자의적 차원에서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공식 당론을 정해 함께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익 위한 결단을 야 3당이 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철우 한국당 의원은 "베트남 공부를 하다보니 많은 시사점이 있는데, 베트남 전쟁 전 정부가 열 차례 바뀌면서 정보기관 약화가 계속 이어져 정보기관이 제 역할을 전혀 못 했다"며 "그래서 간첩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연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도 지금 국가정보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하루 빨리 정보기관을 수습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