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첫 석유 제한 대북제재 결의, 완벽에 다가가는데 주목"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처음으로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 채택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원유 중단’이 아닌 동결로 사실상 북한의 군수공업에는 타격을 미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만장일치로 북한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였다는 데 의미 부여를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2375호를 빠른 시간 내에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오늘 결의안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이전 결의안 2371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공감과 전폭적 지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국제 평화에 대한 무모한 도전은 국제사회의 더 강력한 제재를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북한 스스로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북한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의지를 시험하려 들지 말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이며, 검증 가능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길뿐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해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의견을 같이 한 것을 평가해야한다”며 “내용 자체가 초안에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다. 만장일치로 합의한 국제사회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원유공급 중단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박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도 구체적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말했다기보다는 강력한 조치를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원유 공급은 중단대신 동결했지만 정유를 55%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북한에 들어가는 유류가 30%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북제재 결의의 실효을 묻는 질문에 “타협의 산물”이라며 “국제사회가 점차 가장 완벽하고 강력한 결의안에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유엔 안보리는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에 상한선을 두고 원유 공급량을 동결하는 한편, 액화천연가스 공급 및 섬유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