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술핵 재배치 검토없다…많은 문제 수반"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2일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검토한 바도 없으며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마침 이날 아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석유를 제한하는 첫 대북제재 결의가 나온 상황에서 청와대가 전술핵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1차장은 이어 “예컨대 1991년 이후에 우리 정부가 유지해 왔던 ‘한반도 비핵화’의 기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북한의 핵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 남북한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동북아에 핵무장이 확산되는 등 한반도에 전략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1차장은 이번 안보리결의 제2375호에 대해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불과 9일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 불용의 의지, 그리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1차장은 “이번 결의를 통해 대북 유류 공급의 30%가 축소되며, 북한섬유 수출금지는 과거 안보리 결의를 통해 이미 부과된 석탄 및 광물, 해산물 제재와 함께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의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도면에서도 매우 강력한 결의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1차장은 “북한은 이번 안보리결의에 담긴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의 결단만이 자신의 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하루속히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