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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중증 부담률 10%·경증 건보혜택

2017-09-18 10:37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보건복지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전국 79곳으로 확대하고 전국에 치매관리센터 252곳을 설치하며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삼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증 치매도 건보 혜택을 받게 하는 등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에 55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추진계획에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치매 진단검사에 보험을 적용하며 경증치매 환자도 건보 혜택을 받도록 장기요양등급을 확대하는 것, 현재 전국 공립병원 34곳의 치매병동을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해 총 79개 요양병원에서 중증 환자들이 집중치료를 받게 하며 전국 치매지원센터 47곳을 오는 12월부터 전국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로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전국의 치매 병동은 현 1898개 병상에서 3700개 병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경증 치매의 경우 복지부는 5등급 확대 혹은 6등급 신설안을 놓고 등급체계 개선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부터 전국의 치매 환자와 가족들은 252곳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상담 검진부터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관리 내용을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어디서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해 올해 추경을 통해 2023억 원을 집행한 상태며, 내년 예산안에도 3500억 원을 배정해 놓는 등 총 5500억 원을 들일 계획이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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