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감 증인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유력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등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여야의원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난 20대국회처럼 일단 총수등을 부르고 보자는 식의 갑질이 재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래의 취지인 정책국감은 실종되고 있다.
기업인등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부터 해당기업과 모종의 흥정을 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에겐 회장과 사장의 증인움직임 자체가 큰 경영리스크가 된다.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은 이를 막기위해 의원측과 조율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인증인채택을 무기로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의원들도 있다.
정세균 의장은 최근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증인을 지나치게 소환하는 갑질을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정의장의 당부가 무색해질 뿐이다.
여야의원들이 삼성 현대차 등 재벌총수와 최고경영자들을 무더기로 국감증인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책감사보다는 기업인소환을 자신들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의원들의 절제된 국감증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채이배 국민의당의원(오른쪽)은 무려 10개기업인 증인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기업인 국감을 가장 많이 요구한 의원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정무위소속). 채의원은 최근 국감증인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금호아시아나 KB국민은행 네이버 KT 다음카카오 엔씨소프트 삼표 등 10대기업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시민단체 시절 김상조 등과 더불어 재벌개혁 저승사자로 활동해온 채의원은 21대 국회입성을 계기로 대기업들에 대한 군기잡기를 벼르고 있는 셈이다.
의원 한사람이 10개대기업을 대상으로 짧은 질의시간에 핵심이슈에 대한 질문을 하고, 해당기업인이 응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욕과잉이다. 기업인 좌판을 최대한 벌려놓고, 언론과 카메라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심산은 아닌지 안타깝다. 이를 알면서도 일단 신청하고 보자는 홍보심리가 작용한 것은 아닌지 유감스럽다.
의원들의 기업인 증인 소환 유혹은 거세기만 하다. 모 정무위 의원실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국감증인 요청 문서는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출처 불명의 문서에는 현대차 정몽구회장,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LG 구몬부회장, 롯데 신동빈회장 등 주요기업인과 금융인 50명이 포함돼 있다.
증인 소환명분은 내부거래집중 문제, 오너일가 지분변동, 공시위반등을 따지겠다는 것. 의원실마다 재벌을 대상으로 한건 국감장사를 하려는 구태가 볼썽사납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대 국회에선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갑질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의 최근 행태를 보면 정의장의 당부가 무색할 정도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기업인소환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미디어펜
역대 국감을 보면 총수들을 불러다가 놓고 막팔과 호통 저질발언이 난무했다. 심각한 국감 적폐로 지탄받았다.
의원들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국감시 총수 등 150명을 불러내 호통치며 자신들의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 것을 재현하려는 유혹에 빠져있는 것 같다. 최순실국감 의원들은 10대재벌총수들을 불러내 손들게 하고, 막말과 저질발언으로 국격마저 훼손시켰다.
기업인들을 대거 불러놓고 질문은 핵심기업인에게만 집중하는 폐단도 심각하다. 최순실 국감시 의원들은 삼성 현대차 SK LG 등 수많은 총수들을 소환해놓고도 정작 이재용 삼성부회장만 갖고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
총수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리더들이다. 글로벌경영을 하기위해 전세계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수천억~수조원의 투자와 인수합병을 결정해야 하는 초집중 업무를 감당해야 한다. 국민혈세로 편하게 생계를 유지하는 내수정치인들과 국가기여도가 확연히 다르다.
국감이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인국감이 다시금 전락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세균의장은 다시금 의원들의 과잉증인 소환움직임을 점검해서 국감갑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