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핵대응 송영무 국방 공개 질책, 김정은만 웃는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 분투하는 장수를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위해요인이 아닌가?

청와대가 19일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공개경고한 것은 매끄럽지 못했다. 북한 김정은독재정권의 핵과 미사일도발에 맞서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령관을 드러내놓고 질책한 것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악재가 된다.

국방장관은 60만 군을 통솔하는 사령관이다. 국방장관이 안보정책에 책임이 없는 안보특보와의 발언 논란으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은 김정은독재정권만 이롭게 할 뿐이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이다. 

문재인정권은 북핵대응과 사드배치, 전술핵배치 문제 등으로 오락가락 혼선을 빚었다. 국민들의 안보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국방장관은 단호한 대북억지력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전쟁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청와대가 송장관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별 보좌관간의 발언 갈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문특보를 두둔하는 것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문제다.

송장관은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문특보의 유약한 대북저자세, 북핵 용인, 한미군의 동맹약화와 무장해제를 초래할 발언을 비판했다. 문특보는 송장관이 언급한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방장관은 단호한 대북군사대태세를 갖추고 북의 도발을 막기위한 모든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 대북대화를 해야 하는 통일부장관이 참수작전을 언급하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이를 강조하는 것은 다르다. 송장관의 발언은 타당했다.

문특보는 쌍중단(북한 핵실험중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제안했다. 이는 사실상 북의 핵을 용인하고, 한미군사동맹을 약화시킬 수 있다. 북핵을 인정하면 5000만 국민이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한다. 미국의 불신도 초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안보분야 특보가 이런 유약하고 대북저자세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심각한 사안이다.

문대통령은 더 이상 안보팀의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쟁중인 장수에 대해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군의 사기를 약화시키는 공개질책과 경고는 자제해야 한다. 전술핵 재배치문제 등에 대해서도 송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백지화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안보장관과 청와대 안보팀간에 혼선과 우왕좌왕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다.

송장관은 60만군을 대표하는 사령관이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에서 송장관에 대한 힘실어주기는 필수적이다.
 
국가 비상시에 정책라인에 있지 않은 일개 특보가 안보상의 혼선과 분란을 부채질하는 것은 심각한 안보저해 사안이다. 문특보가 안보상왕인 것처럼 군림하는 것은 개탄스럽다. 문특보는 자중자애해야 한다. 이런 식의 혼선과 갈등이 지속되면 김정은만 웃게 한다. 북한과의 대결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