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불변 통일정책 담은 '통일국민협약' 2021년까지 체결"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는 19일 지속성을 가질 대북정책의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을 2021년까지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통일국민협약 체결에 대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될 통일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정부가 끝나기 전인 2021년까지 협약을 만들고, 2022년에는 제도화가 정착되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협약 체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논의가 숙성되는 진행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면서 “시민사회와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이 체결되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사라지고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통일국민협약에 '대북 인도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다면, 정부가 추진 중인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논란에서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통일부는 우선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한 준비협의체를 연내 구성할 계획으로, 준비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추진기구를 설치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준비협의체에 참여할 시민단체들이 연내 정해질 것”이라며 “초기에는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보수와 진보를 모두 아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가 추진했던 ‘통일헌장’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리더그룹에서 (초안을) 만드는 톱다운 방식인 반면, 이것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와 정부가 소통해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