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만 결정" 800만불 대북인도지원 사실상 '유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는 21일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에 8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지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히면서 사실상 지원 유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엔아동기금(UNICEF)의 아동 및 임산부 보건의료‧영양실조 치료 등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탁아시설과 소아병동 아동 및 임산부 대상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 인도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라면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교추협이 800만달러 대북 인도지원의 시기와 규모를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건으로 내건 남북관계 상황은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 대북지원은 상당히 미뤄질 가능성도 관측됐다. 

사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상당히 오랜기간 중단됐던 대북 인도지원을 새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히면서 “북한 주민, 특히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그 시급한 인도지원을 정작 남북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다시 고려하겠다고 말해 모순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괌 타격 가능성이 높은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연거푸 한 지금 시기에 하필 인도지원을 결정한 ‘정치적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등 추가적인 국제사회의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화해의 메시지는 꾸준히 보낸다는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지원을 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대북 인도지원이 발표되면서 ‘왜 하필 이 시기에’라는 의혹은 계속 남을 전망이다.    

앞서 WFP와 UNICEF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올해 5월과 7월에 각각 우리 정부에 공여를 요청해왔으며, 이후 정부는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인도지원 방침을 교추협에서 심의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경제인구및 건강조사 사업’에 80만 달러를 지원한 이후 이듬해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