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린 두 가지를 깨닫고 있다. 나라가 허물어지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걸 곱씹고 있다는 게 우선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5개월 가까이 한국사회는 각 부문에서 속절없이 해체 직전의 상황이다. 이와 함께 또 하나 깨닫는 건 국가가 무너져 내리는 요인에는 외부요소 못지않게 내부모순에 따른 자멸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그걸 암시해주는 게 요즘 느닷없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붐인데, 이 민감한 안보환경에서 반일 히스테리를 부추겨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가? 핵과 ICBM을 완성하기 직전인 북한 앞에서 한일 두 이웃은 더 긴밀한 안보협력을 유지해야 옳은데, 왜 한국은 소모적 분란에 빠져드는가?
그건 가히 국가적 자살행위에 가까운데, 드디어 한국사회는 퇴행을 넘어 자멸의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그걸 저지할 정치사회 세력은 정당-언론을 포함해 없다시피 한 게 현실이다. 고질인 반일정서가 반미-친북 이념과 결합해 정치적 재앙을 낳고, 그게 자기 죽는 줄 모르는 제 발등 찍기로 치닫고 있는 한복판에 지금 우리는 서있다.
야당도 조중동도 시늉뿐인 반대 목소리
때문에 징용 노동자상 건립 붐은 또 한 번의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한일관계를 관찰해온 나의 중간 결론인데, 현상황은 이렇다. 민노총이 내년 노동절(5월 1일)에 부산의 일본영사관 앞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노동자상은 이미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에 건립됐으며, 10월엔 경남-제주에 세워질 예정이다.
즉 위안부 소녀상처럼 전국 확산을 노리는 것과 함께 상징적으로 일본영사관 앞에 못 박아 두겠다는 게 민노총의 구상이다. 너무 뜬금없으니 당장 야당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민노총 발표 다음날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웬 엉뚱한 짓이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지만, 그게 전부다.
근원적 인식이 모자라니 시늉뿐인 반대인데, 조중동의 사설도 미지근할 뿐 본질을 지적하지 않는다. 최근 영화 '군함도' 이후 징용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한일 사이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짐짓 타이르거나(중앙 사설), '빈 협약'에 따라 외국 공관 앞에 조형물을 멋대로 세워선 안된다(조선 사설)는 공자 말씀이 전부다.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느닷없이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세우겠다는 일부 단체의 움직임이 노골화 되고 있다. 민감한 안보환경에서 반일 히스테리를 부추기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상 건립은 빠른 속도로 주요 도시를 덮을 것이다. 6년 전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세워졌던 위안부 소녀상이 그 새 국내외 30여 개로 불어났지만, 노동자상은 더 빠른 속도로 펴져나갈 것이다. 2년 전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때 소녀상을 "적절히 해결"한다고 합의했지만, 한국사회엔 그걸 무시하고 반일을 부추기는 힘이 너무도 강력하다.
낀 신세인 힘없는 지자체인 부산 동구청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이미 눈치는 빤하다. 지난해 12월 동구청이 일본 영사관 앞의 소녀상을 철거하려 하자 그걸 "친일 행위"라고 엄포를 놨던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의 발언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민노총은 무슨 생각으로 징용 노동자상을 만들려는 것일까? 그들은 "70년 넘게 잘 알려지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를 알리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겠다"고 주장한다. 이러면서 '친일분단 적폐 청산' 구호를 외치지만, 그건 초법적이고 초역사적 주장일 뿐이다. 일테면 노무현 정부만 해도 그걸 주장하지 않았다.
즉 한일 과거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 피해자 등 3가지라고 했다. 강제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과 정부의 보상으로 해결됐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이런 반일 히스테리가 과연 정상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해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도 힘을 키워 일본을 따라 잡자는 극일(克日)이 모토였다. 지금의 상황은 '반일로 하나 된' 비정상적 국면이고, 그걸 위해서는 북핵 대처와 한일 공조 따위는 관심도 없다는 식이다. 허울 좋은 민족 타령을 하면서 반일 히스테리를 총연출해온 정대협에 대한 경계심은 그래서 더 더욱 절실하다.
그 잘난 반일정서 표출은 국가적 자살골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위안부 범죄 인정, 진상 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일본문제에 관한 한 '정부 위의 정부'다. 그들이 몸집을 불린 결정적 계기는 2011년 헌재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한국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위헌(違憲)"이라며 정대협이 제기했던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재의 결정은 광범위한 반일 정서에 사법부가 굴복한 셈이었다. 이후 국내정치권의 무책임한 반일(反日) 폭주가 시작됐다. 정대협이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한 게 바로 그 무렵이란 걸 기억해두라.
이제 민노총이 바통을 넘긴 징용 노동자상 건립이란 '위안부 소녀상 시즌2'를 뜻한다. 정대협이 소녀상을 통해 반일정서를 부추기고, 민노총은 노동자상을 세워 양국 관계를 결국은 파탄으로 몰고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지적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대한민국이란 나라 전체의 자살골에 해당한다.
너무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 이웃 일본에 대한 증오와 적대란 피아(彼我)구분도 못하는 바보짓이란 점이다.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 일본을 보는 우리 감정이야 복잡할 순 있지만,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는 현재 아니던가? 또 과거사, 그게 대체 언제적 얘기인가?
그럼에도 나의 이런 목소리는 모기만 하고, 민노총의 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막을 세력은 지금 한국사회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안타까움을 넘어 암울하다. 그래도 할 얘기는 하자. 소녀상과 노동자상으로 한반도가 차고 덮이는 날, 방향 모를 반일정서의 분출 속에 드디어 대한민국의 명운도 거의 끝나갈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다. /조우석 언론인
[조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