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급진적이고 무리한 정규직화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진보정권의 친노조편향정책이 지속되면 기업들의 사적 계약자유시스템이 침해받게 된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정책이 신규채용을 가로막게 된다. 인건비 부담에 짓눌린 기업들의 왕성한 투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정권의 착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부메랑효과다.
문재인대통령 당선 첫 행보는 인천공항공사 이벤트였다.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준다면서 공항공사 모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을의 눈물을 씻어준다는 문대통령의 업무지시1호가 고용부의 노동정책들을 급격하게 좌편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안된다. 공항공사의 비정규직들은 인력파견업체에선 정규직들이다. 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
고용부가 21일 국내 최대 프란차이즈업체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했다. 파리바게뜨에겐 청천벽력의 날벼락이다. 제빵류의 글로벌화에 매진해온 파리바게뜨로선 고용부의 급진적인 노동정책에 의해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번 조치는 CJ그룹의 뚜레주르등에도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고용부의 과잉행정은 프랜차이즈업계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파리바게뜨는 경제민주화광풍으로 신규 출점 제한과 제빵 원가공개 등으로 손과 발이 묶여있다. 제빵기사의 정규직까지 떠안게 된 파리바게뜨는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규직화정책의 최대 피해자가 됐다.
고용부의 지시의 최대 맹점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들이 파견업체 직원들이라는 점. 고용부는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지휘 명령했으며, 채용 임금승진등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시행했다고 간주했다. 파리바게뜨가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고용부의 무리한 판단과는 달리 기사들의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가맹점주이다. 본사가 채용과 임금 승진등에 대한 지원을 한 것은 영세한 자영가맹점들에 대한 경영지원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강하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 제빵기사를 본사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정부의 과잉행정이며, 사적 계약에 대한 과도한 경영침해다. 문재인대통령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한 지나친 코드맞추기 억지정책이다. 파견제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고용부의 해석은 가맹사업법과도 배치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와 종업원에 대한 교육과 조언을 해야 한다. 가맹점은 품질 균일화를 지켜야 한다. 본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용역을 사용하도록 가맹사업법은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제빵기사를 채용하는 것은 강제사항도 아니다. 기사는 가맹점주 지시를 받게 된다. 가맹점 매출과 이익증대를 위해 노력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에 대한 본사의 교육훈련과 가맹점 경영지원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고용부는 가맹점법과 상치되는 지시를 했다. 지극히 자의적이고 무리한 행정강제다.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문재인대통령과 코드를 맞추려는 고용부의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제빵기사들을 한꺼번에 본사직원으로 채용하면 추가인건비가 600억원으로 급증한다. 사실상 올 한해 영업이익을 다 쏟아부어야 한다. 기아자동차도 법원의 친노조적 통상임금 판결로 졸지에 1조원의 추가인건비를 부담하게 됐다. 기아차는 추가인건비 충당금 적립으로 인해 3분기에 적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 기업정책은 온통 기업경영자율을 침해하고,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기사의 정규직화는 가맹점주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 본사의 추가인건비 증가가 가맹점과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고용부 해석대로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정규직화하면 가맹점의 자율성이 되레 침해받는다. 본사의 통제와 규제만 커진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요인이 된다.
고용부는 더 이상 무리한 행정명령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문대통령과 노조출신 김영주장관의 편향된 친노조, 정규직 강행작전이 기업들에게 심각한 인건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노동유연성 제고정책은 전혀 하지 않고, 노동친화적인 정책만 쏟아내고 있다. 노동시장 유연성제고와 노동복지정책은 견제와 균형이 절실하다. 이대로가면 일자리증대는 물건너간다. 기업들의 투자도 위축될 것이다. 성장활력은 기대하기 힘들다.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이 차질을 빚는다. 일부 근로자들의 소득을 늘려주려는 정책이 되레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줄이고, 투자도 감소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이전을 부채질하고, 기존 직원들의 해고도 불가피하게 만든다. 사람대신 로봇이 일자리를 점령하는 현상이 더욱 확산될 것이다.
고용부의 급진적인 행정명령은 법원의 판단이 불가피해졌다. 파리바게뜨는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초기의 서슬퍼런 분위기를 감안하면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다.
재벌저승사자 김상조가 수장인 공정위의 원가공개 압박도 예삿일이 아니다. 이런 엄혹한 리스크속에서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통해 법의 판단을 구하려는 것은 추가인건비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경영은 물론이고 빵의 한류를 위한 글로벌경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가맹점 제빵기사에 대한 무리한 정규직화 행정명령으로 경영위기를 맞았다. 프랜차이즈에 대한 전방위 규제가 국내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
고용부는 가맹본사와 가맹점간 민법상 사적계약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법치를 파괴하는 자의적 행정지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기업들의 소중한 재산침해를 당연시하는 것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책의 대외신인도를 추락시켜 글로벌기업들의 국내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기업들의 탈한국만 부채질한다. 반기업적 착한 정책과 경영간섭은 기업자율을 질식시킨다.
파리바게뜨 쇼크에서 드러나듯이 정부와 국회는 파견제에 대한 전향적인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파견이 가능한 업종은 불과 32개밖에 안된다. 현재의 파견법은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만 갈라파고스적 규제지대로 남아있다. OECD국가중 최악의 노동정책 경직국가로 전락했다.
일자리를 늘리려면 파견 업종을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처럼 대폭 늘려야 한다. 노동개혁을 후퇴시키는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은 일자리감소와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문재인정권 5년간 노동개혁이 실패하면 실업률급증으로 독일처럼 하르츠개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하르츠개혁을 밀어부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인기없는 노동개혁을 성사시켜 정권을 잃었다. 하르츠개혁은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을 유럽의 강자로 변모시켰다. 슈뢰더는 정권을 잃었지만, 국가를 위해 큰 업적을 남겼다.
슈뢰더의 하르츠개혁에 대해 노동계는 악담을 퍼부었다. 집권 사민당과 결별하겠다고 협박했다.
금속노조 위원장 위르겐 페터스는 슈뢰더의 개혁방안에 대해 '똥물'이라고 매도했다. 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벌여 슈뢰더에 저항했다. 그는 2003년 10월 17일 사민당과 녹색정당 연립정당의 지지를 받아 개혁노동시장법을 통과시켰다. 독일경제를 살리는 역사적 법이었다.(<게르하르트 슈뢰더 자서전-문명국가로의 귀환> 2017년 출판 P 353~357 참조)
슈뢰더는 노동개혁을 성사시키고 국가를 위해 장렬히 산화했다. 다음 총선에서 노동계의 반발로 패배했다.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에 정권을 내줬다. 후임 앙겔라 메르켈총리느 "오늘날 독일잉 유럽의 리더로 부상한 것은 슈뢰더의 용기있고 과감한 개혁덕분"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도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프랑스경제개혁에 나섰다. 핵심은 노동개혁. 근로시간 연장과 해고제한 완화 등이 골자다. 마크롱은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 높은 실업률로 신음하는 프랑스경제를 살리기위해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지금처럼 편향된 반기업 반시장적 노동친화정책으로 일관하면 국가경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업들의 해외이전과 투자위축이 불보듯 뻔하다. 소득주도성장은 성공할 수 없다.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 진입도 어려워진다. 다음정권은 문재인정권의 급진 친노동정책과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은 차기정권에 극심한 부담을 줄 것이다.
근로자들과 비정규직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이것에 매몰돼 기업경영의 자율과 재산권을 침해하면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현할 수 없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혁신촉진정책, 개방과 개방의 정책도 함께 가야 한다. 기업들의 부담과 어깨를 가볍게 해줘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의 등에 무거운 멍에만 지우는 것은 하책중의 하책이다.
문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차 미국을 방문중이다. 문대통령은 월가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세일즈외교를 벌였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위해선 기업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적 정규직화 정책, 최저임금 급등, 근로시간단축, 기업지배구조규제 강화 등은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전방위 규제들이다. 친노조정책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외국기업만이 아니라 국내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를 촉진하려면 언행이 일치해야 한다.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고용안정이 함께 가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