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금은 국민안전과 평화관리가 우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북한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맞서려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그와 함께 분명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여정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10.4 정상선언 10주년 기념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는 유례없이 함께 분노하며 한 목소리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이고 단호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군사적 충돌이 야기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도 평화적 해결 원칙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다.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평화적인 상황관리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에도 문 대통령은 “북한에게 여전히 기회는 열려 있다. 여러 번 밝혔듯이 북한이 무모한 선택을 중단한다면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은 항상 열려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발전을 도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10.4 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 그 회담의 준비위원장이었던 저로서 만감이 교차한다”면서 “10년 전 남북 두 정상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과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노무현정부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과 정신을 계승한 것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이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대내외에 천명한 이래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에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10.4 정상선언이 이뤄진 과정을 되짚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10.4 정상선언은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오랜 세월 한걸음 한걸음씩 힘들게 진척시켰던 노력의 결실이었다”며 “10.4 정상선언이 이행되어 나갔다면 현재 한반도 평화 지형은 크게 변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년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역대 정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고, 남북관계는 박정희 대통령의 7.4 남북공동성명 이전으로 되돌아갔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갈수록 고도화되어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는 엄청난 비용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지도였다”면서 “남북관계의 기본이 상호존중과 신뢰의 정신임을 분명히 했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며, 남북간 협력을 위한 군사적 보장과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까지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통해 우발적인 무력충돌의 가능성까지 원천적으로 없애고 평화 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개척하는 담대하고 창의적인 접근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저와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신북방정책 역시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다. 특히 평화, 군비통제 분야에서 합의한 군사회담의 복원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인도적 협력도 마찬가지이며, 무엇보다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촉구한다.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고, 10.4 정상선언의 정신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더붙인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모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지켜보는 눈앞에서 군사분계선을 직접 걸어 넘으며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되고 점차 금단의 선이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0.4 정상선언은 금단의 선을 넘는 수많은 국민들에 의해 반드시 이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