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자유한국당은 26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영란법 대책 TF 팀장을 맡은 이완용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탁금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추석기간 동안 농가 현장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농축어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은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며 "정부는 추석연휴에 현장에 나가 농축어업인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
강효상 한국당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경기 위축과 농수축산물 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 사리에도 맞지 않고 경제활성화도 역행하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정부는 '3(식사)·5(선물)·10(경조사비)' 규정을 '10·10·5' 정도로 상향 조정해 현실에 맞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이 김영란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법이 시행된 후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막는 효과는 있었지만 농수축산업계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인 지난 설 때 농수축산물 선물세트 거래액은 전년 대비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 40% 이상 급감했다"며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숙박업 생산은 작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영란법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 의원을 비롯해 권석창·강효상·김종석·김성원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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