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안철수 "박근혜대통령 비겁"은 금도벗어나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취임한 지 1년2개월만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새정치연)의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국가대재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한국정치의 고질(痼疾)인 정략적 ‘네 탓 공방’이 지방선거와 맞물려 또 재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새정치연과 안철수 대표의 정 총리 사퇴 비판 배경 및 그 정략성

정 총리의 사퇴 기자회견 뒤에 새정치연의 안철수 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직사회의 무능과 무책임, 추악한 커넥션과 부패가 그 원인이라며 그 책임은 내각에 있다고 날선 칼을 들이댔다.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사퇴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자세이며 비겁한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책임있는 자세"를 언급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새정치연과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홍원 총리 사퇴에 대한 비판 회견은 그 논리적 내용은 타당성이 있으나 그 배경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비판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새정치연의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 위원회’ 의 두 공동위원장인 설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했었다.

내각총사퇴주장해놓고서 사퇴하니 비난 어불성설

언론과 방송보도에 의하면 김한길·안철수 두 공동대표 당초 4.2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청와대와 내각의 문제점을 질타하고 그에 상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 즉 내각 총사퇴를 언급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는 새정치연의 세월호 참사 대책의 전권을 위임받은 설훈·김영환 두 공동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었고, 이는 당연히 새정치연의 공론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언론은 그동안 침묵하던 새정치연이 내각 총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지방선거에 맞춰 대대적으로 정부·여당에 공세를 가할 시점을 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위의 관점에서 볼 때 새정치연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에 대해 ‘책임 회피’ 운운하며 거세게 비판한 것과 대통령에 대한 사과 요구는 논리적 타당성을 넘어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략적 비판 그 자체로 보인다. 만약 정 총리가 사퇴하지 않았다면 새정치연과 안·김 두 공동대표는 정 총리와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을 것이다.
 

■ 정 총리 사퇴는 무책임하나 그것은 불가피하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하여 여론이 양분하고 있는 듯하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 총리가 사의를 표하지 않았다면 야당과 그 지지 세력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혼선과 무능을 질타하며 총리와 함께 내각의 총 퇴진을 주장했을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를 압박하며 지방선거를 겨냥 대대적인 세몰이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정흥원 총리의 사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도 일리가 있다. 지금 세월호 사고 수습이 최대 정국현안이고 가야 할 길이 요원한데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은 수장이 직면한 현안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자세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순리이고 사태해결 및 수습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생각한다.

▲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략적 차원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해 금도를 벗어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새정치연은 이전에 내각총사퇴를 촉구한 바 있어 이번 사의표명에 대해 비겁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다.

정홍원 총리와 내각은 사태 수습과정의 혼선과 무능으로 인해 사고 가족들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 버렸다. 정 총리는 내각 및 현장 장악력을 현저히 상실해 버린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 총리의 사고수습 동력은 나올 수 없고 어떠한 내용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홍원 총리의 사의표명은 정부의 사고대처 및 수습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고 가족 및 국민에 대해 사고 대책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성난 민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로 간주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는 수리하되 사퇴 시점을 사고 수습 뒤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 총리의 사퇴로 인한 사고대책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는 야당과 여론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정치권 모두가 죄인-초당적 협업 국가대재난 극복해야

이번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청와대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이후 보여준 혼선과 무능, 위기 대응 시스템 및 대응능력 부재는 총리사퇴에서 보듯 언론과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급기야 총리사퇴로 이어졌다. 여야 정치권 역시 청와대와 정부 못지않게 이번 사태에 대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 새정치연과 김·안 두 공동대표는 야당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을 두고 있지만 이는 여론을 의식한 얄팍한 면피성 발언일 뿐이고 그 보다 더한 본질적 책임이 있음을 통감해야 한다.

☛ 여야정쟁(政爭)싸움, 수많은 재난관련 법안 방치 통렬히 반성해야

세월호 참사 이면에 여야 정치 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 재난 안전과 관련한 각종 법안들이 국회에 머무른 지 오래건만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적 정쟁(政爭)과 이전투구(泥田鬪狗) 놀음에 빠져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참사와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만 해도 19대 국회 들어 27건의 개정안에 처리 안건은 7건에 불과했다. 해양 안전관리의 책임을 전담 기구인 해양교통공단 설립 내용인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경우는 아예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런 폐기 법안들이 즐비하다. 국가 위기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직속 국가위기관리위원회 법안, 선박 운항자에게 인명구조 의무 등 제반조치를 의무화 한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법’(3월 발의), 수학여행과 관련해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을 제도화 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2013년 11월 발의) 등은 국회에 계류된지 오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야 수개월 동안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등 해상 안전과 관련한 법안 7건을 벼락 심의·가결 처리했다.

통탄할 참사가 꼭 국회의 법령 미처리 때문이라고 전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분명 다수 국회에 계류 중이었기에 여야 정치권이 당파적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국회를 지키고 민생을 돌보는데 진력해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면 하늘아래 오늘과 같은 이 슬픈 참극을 예방했을지도 모를 일이 아니던가!

☛ 지금은 국가적 대재난-정치권 초당적 국가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미국의 여야 정치권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가적 대재난 앞에서 일체의 정쟁(政爭)을 멈추고 초당적으로 국가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국론은 하나가 되었고 당면한 국가위기는 극복되었다. 미국은 왜 그들이 선진 일류국가이자 세계의 선도국가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2001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발발하자 야당인 민주당은 공화당 대통령 부시에게 역사상 가장 아깝게 석패한 민주당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전직 정·부통령, 정계 지도자들이 모든 정쟁(政爭)을 접고, 정파를 떠나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대내외에 보여주었다. 야당인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부시정부의 사태수습을 지원했다.

한국 정치판의 고질적 병폐(病弊)는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여야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기는커녕 헤게모니 장악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더 노골적인 반목(反目)의 정치 싸움 속에 국가를 더한 나락(奈落)으로 몰고 가는 점이다. 천안함 사태 및 수많은 북한의 도발 속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를 웅변한다.

여야 정치권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중요 선거를 앞두고 승리를 위해 지금의 국가대재난 비상시국 국면을 선거에 활용하고픈 마음을 여야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가적 대재난이자 참사 앞에서 지난 과거의 퇴행적 모습을 던져버리고 국가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미국과 같이 초당적인 모습 속에서 국론을 모으는 선진정치를 펼쳐야 한다.

새정치연은 세월호 대참사 과정에서 일면 침묵하다 어제 두 공동대표의 가지회견이 말해주듯 서서히 이번 국가대재난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모습의 일단을 드러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이번 보여준 국가위기 대응능력 부재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과 견제는 민주적 기본원리에 기초한 것으로 정당하고 존중 받아야 한다.

허나 지금은 모두가 직면한 국가대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여야 및 국민 모두가 정파를 넘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새 정치연이 새 정치를 당명에 건 그 자세로 국가위기 앞에서 이전과 다른 초당적으로 정부의 사태수습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문책은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되고 국가와 희생자 가족과 국민모두가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온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박 대통령과 정부 역시 그동안의 사태 수습과정의 혼선과 시행착오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와 함께 이번 세월호 국가 대참사 수습에 정부의 명운을 걸고 사태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아울러 야당에게도 마음을 열고 초당적 협조 당부와 함께 중요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및 여야 정치권과 국민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 국가대재난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수습할 수 있도록 총력 매진했으면 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