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경제정책 진단]문재인 정부 '사람중심 경제'와 평행선

[미디어펜=전건욱 기자]'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패러다임이 정책 방향과는 다른 궤도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7일 미디어펜 경제사회연구소(MP경제사회연구소)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진단' 기획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가 인간의 행복을 설계, 기획,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책임지고 잘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 예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현 정부의 재정 투입이 실상은 일자리 파괴정책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7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중 46%가 집행됐으나 8월 신규 일자리는 21만2000개로 4년 6개월만에 최악이고 청년실업률은 9.4%로 1999년(10.7%) 이후 가장 높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전달하는 방식에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고 실무적 문제에 봉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비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돈을 빼서 저소득층에 이전하는 '을 간의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개선 방안으로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10명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 채택을 수년 미룰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2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법률로 정하지 말고 도의회나 시의회의 조례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