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이 마침내 혁신성장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문대통령은 최근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모처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다. 문대통령과 경제팀은 그동안 기업들에게 부담만 잔뜩 주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쟁만 강조했다. 혁신성장정책은 기업들의 심장을 뛰게해서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게 단비가 될 것이다.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성장활력이 제고된다. 공급측면의 숨통과 물꼬를 터줘야 한다. 기업들의 등에 멍에만 잔뜩 지워주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 청년실업률은 9.4%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하기 힘들다.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2%가 넘는다고 한다.
혁신성장은 규제혁파로 시작해야 한다.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없애야 한다. 글로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게 해야 한다. 미래 먹거리에 대한 원칙 허용, 예외규제 등으네거티브 규제로 가야 한다. 현재의 원칙 불허, 예외허용식의 포지티브규제로는 경쟁국에 뒤질 수밖에 없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이들 법안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마련된 법안들이다. 서발법은 서비스부문의 규제를 없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혁신성장을 언급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성장활력 회복을 위해 다행이다. 그동안 기업의 부담은 강화하는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만 강조했다. 기업을 뛰게하는 규제혁파로 성장활력을 회복해야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를 떠받치는 민주당은 야당시절 국회선진화법을 무기로 반대를 일삼았다. 서발법에 대해선 의료민영화를 부채질한다는 이유를 내걸었다. 규제프리존법도 보건 환경등에 영향을 준다는 명분으로 전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민주당은 촛불탄핵으로 집권여당이 됐다. 문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위해서라도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는 이들 개혁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4차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허물어야 한다. 금융 교육 관광 의료 등 서비스산업은 OECD국가중에서 규제지수가 가장 높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이 과감한 규제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우리만 뒤지는 것은 후세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바이오헬스등도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상법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규제, 공정위권한 강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비정규직 제로화, 통상임금 부담 증가, 법인세 및 소득세 증세등을 밀어부쳤다. 노동개혁은 후퇴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사라지고, 고용경직성만 강화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했다. 본사직원수준의 가맹점 고용인력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것은 과잉행정이다. 추가인건비가 무려 600억원이 든다. 한해 영업이익과 맞먹는다.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을 무시한채 본사에게 정규직 폭탄을 안겼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을 방해하고, 노조만 편드는 편향정책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정책을 실기하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심화할 것이다. 일자리창출은 더뎌지고, 청년들의 한숨만 커질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할 것이다. 성장활력 회복도 어려워진다.
과감한 규제혁파로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창업과 벤처도 포도나무처럼 주렁주렁 열리게 해야 한다.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에서 검증되지 않은 변방의 이론이다. 심지어 이단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분배강화로 소득을 늘려주고 소비도 활성화자하는 것은 케인지언의 유효수요 이론을 그럴싸하게 차용한 것이다. 케인지언 경제정책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을 견인하고 복지를 늘렸다. 경제학자들은 수십년간의 연구를 통해 소득을 보조해서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복지확대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미약하다.
시장경제에선 기업이 성장의 주체다. 기업이야말로 성장의 엔진이다.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기업경제가 커져야 소득과 소비를 늘어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대기업을 규제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으로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강행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문대통령은 기업규제적 공정경제, 소득주도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쟁책의 또 다른 한축인 혁신성장, 기업성장에도 힘써야 한다. 현정부들어 대기업은 경제민주화에 따라 규제해야 하는 사악한 집단이 아니다. 적폐집단으로 몰려있다. 경제성장이라는 고지를 함께 가는 핵심동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혁신성장도 소득주도 성장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천명했다. 이제는 실행이다. 현재는 모호하고 추상적이다. 기업에 부담만 주는 정책을 쏟아냈을 뿐이다. 기업을 춤추게 하는 혁신정책과 규제완화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유럽 중국 등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노동개혁에도 힘써야 한다. 해고와 고용제도가 유연해져야 기업들의 채용이 늘어난다. 노동안정과 노동유연성이 함께 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