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의 촛불선동에 과감하게 맞섰던 태극기 영웅 김진태 한국당의원이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법원 상고에 대해 좌파정권으로 바뀐 것을 실감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선거법위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상고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진태 한국당의원이 2심에서 무죄가 난 선거법사안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은 정권교체에 따른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검찰은 당초 선거법위반 사안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김의원은 지난 총선공약에서 선거법위반 논란으로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심은 김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촛불시위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박영선 추미애 등 민주당의원들의 선거법위반소송에선 잇따라 100만원미만의 약식벌금을 선고했다. 100만미만이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반면 김의원 담당 판사는 비슷한 선거법위반사건에 대해 당선무효성을 내려 편파시비를 불러일으켰다. 판사의 특정성향도 논란이 됐다.
김의원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면 검찰이 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구형도 안하더니 이젠 다시 처벌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달라진 건 정권이 바뀐 것 밖에 없다"면서 "대한민국 검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항변했다. /이서영 미디어펜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