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 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나전국장의 승소에 대해 "교육부가 여론의 인민재판이 무서워 일단 그를 파면부터 해놓고 소송을 통해 복직하라는 심보를 보였다"고 질타했다. 황변호사는 나전국장이 소송을 걸면 교육부가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거야 말로 법을 개와 돼지 취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박근혜정부의 관료들인 왜 그리 소신도 없고, 개돼지 언론에 그리도 끌려다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황변호사는 탄핵소송에서 박근혜전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맹활약했다. 한국당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혁신위의 지지부진한 개혁과 박 전대통령의 출당문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사퇴했다. 법률적 지식과 공격적인 변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 젊은 우파진영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
나전국장은 경향신문 간부와의 저녁자리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논쟁을 벌였으며, 내부자영화에 나오는 민중은 개돼지라는 대사를 인용했다가 논란이 돼 파면처리됐다. 도종환 문체부장관은 당시 민주당의원 자격으로 교육부에게 그를 파면처분하라고 정치공세를 벌였다.
행정법원은 최근 나전국장의 발언내용에 비해 파면처분은 과도한 처벌이라며 복직판결했다.
나국장의 복직은 이뤄졌지만, 명예는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술자리에서의 논쟁을 무리하게 기사화한 진보언론의 행태로 인해 유망한 교육부 고위관료가 희생양이 됐다는 동정론이 강하게 제기됐다. 좌파언론과 당시 야당(현 민주당)이 박근혜정권을 무력화시키는 차원에서 그에 대한 마녀사냥이 창궐했다. /미디어펜 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