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재배치란]-②남한에 전술핵 재배치때 효력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 이후 국내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일부 의원들이 10월 말 방미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데다 국내 북핵 전문가 일각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온 것이어서 간과할 수 없다. 한미 양국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 이유이지만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조약(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위반이라는 주장도 많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론자들은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것은 NPT조약에서 금지하는 핵무기 ‘이양’이나 ‘수용’이 아니라 미국이 소유한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이 ‘운용’하므로 조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끈질기게 주장하는 지금 남한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그 효력을 따져보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술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전략핵무기에 비해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전략핵무기가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나 폭탄이라면 전술핵무기는 핵무기로 제작된 포탄, 지뢰, 어뢰 등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술핵무기를 비전략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라고도 부른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전략핵무기는 그 위력이 수십톤에서 수백톤으로서 전략핵무기보다 더 위력적인 것도 없지 않다”며 “위력이 제한된 만큼 사용 결심이 쉽고, 핵 강대국 간 핵전쟁으로 비화될 위험도 적으며, 정밀타격능력까지 향상돼 적의 결정적인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여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발달되고 있는 탄도미사일방어(BMD:Ballistic Missile Defense)에 의해 전략핵무기는 요격되지만, 단거리거나 야포로 언제 어디서든 기습 발사가 가능한 전술핵무기를 요격하기는 어렵다”고 박 원장은 덧붙였다. 

이렇게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실제로 이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각종 도발에 대한 억제력이 커지고 △한반도 비핵화 협상도 빨라질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미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미국의 전술핵무기 배치 역사도 ‘핵무기를 통해 전쟁을 억제한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뉴룩(New Look) 정책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과거 1958년 초 미국은 한국에 8인치 포, 155mm 포, 서전트(Sergeant) 지대지 미사일, 랜스(Lance) 지대지 미사일을 통해 발사할 수 있는 형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있었지만 1991년 미국과 소련간 합의에 의해 전면 철수했다. 박 원장은 “1977년 남한에 약 660~686기의 전술핵무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았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전술핵무기 배치 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촉진될 가능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이 전술핵무기를 수용하면 비핵화 명분이 없어진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때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무방비로 있는 것보다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이어 박 원장은 “남북간 핵균형이 이루어지면 북한이 재래식 도발도 쉽게 할 수 없게 될뿐더러 남북이 비로소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핵무기 감축이나 폐기 등 논의를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활용할 경우 북한은 천신만고 끝에 핵무기를 개발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해오기만 하면 되므로 북한으로서는 남북한 핵무기 경쟁을 지속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지만 남한 일각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논리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으로부터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정책을 바꿔야 북핵 문제가 해결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남한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반도 적화통일 야욕에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미국의 주요 도시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할 경우 미국은 한국을 지원하는 문제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남한에 전술핵무기가 있다면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선택하는 대신 남한에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박 원장은 지적했다.

미국은 과거 1973년 공산정권인 북베트남(베트콩)과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남베트남(월남)에서 미군을 완전히 철수시켰고, 이후 1975년 북베트남군이 사이공을 함락하면서 월남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불거지고 있으며,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8월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내용의 협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일도 있다. 

박 원장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국은 이를 사용해 북한의 핵무기를 조기에 제거할 수 있고, 전술핵무기까지 배치한 이상 미국 국내에서도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만약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유럽국가들도 그들에게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미국으로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