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시작해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을 “과거 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며 강하게 야당을 압박했다.
이에 야당은 사드 문제 등 안보 불안 문제를 필두로,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에 무게 중심을 둬 여권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2일 시작하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의 경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환경영향평가 이후 4기 조기배치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야당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는 안보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포착해 이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전력 중 탄도탄 발사 징후 및 잠수함발사탄도탄(SLBM)에 대한 탐지 능력 보강 문제가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또한 탄도탄 요격 능력과 핵심시설 방어 능력 확대를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도 핵심 사안이다. 적의 전쟁지휘부를 제거하고 핵·미사일 시설을 포함한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구축 현황도 점검 사항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는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2주간 진행되며 하이라이트는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기재부 국감이다.
야당은 새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소득 주도 성장론을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의지는 내년 예산안에도 반영된 만큼 야당은 ‘사상 최대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한 배경을 놓고도 여야의 공방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밖에도 8.2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미세먼지 대책으로 경유세 개편, 아이코스 등 권련형 전자담배 과세 여부 등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국감에 앞서 16일 열리는 관세청 국감에선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특허 문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맞물려 있다는 의혹이 큰 만큼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문재인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는 12일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외공간에서 국감이 진행되긴 하지만 그 어느 분야보다 현안이 많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면서 대북 대응이 문재인 정부 최대 난제로 자리잡은 탓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 비해 치열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이여서 여야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쪽이 앞으로 수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오는 12일 시작해 여성가족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임위는 31일까지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