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앞둔 車업계, 한미FTA·리콜·구조조정 등 이슈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새 정부 첫 국감이 12일부터 본격 시작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서는 한미 FTA 개정협상, 현대차(세타2엔진 리콜 관련 국내 소비자 차별), 구조조정(한국지엠) 등 3개 키워드가 국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 열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 국감에서는 단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불공정 무역'으로 꼽은 대표 업종으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한미 양국이 FTA개정 필요성을 공식화한 이후 기존의 통상과 상당부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특히 완성차 업계는 2.5%의 수출관세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업계의 대미 수출은 2011년 86억 달러였지만 FTA 타결 후인 2015년에는 175 달러 수준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4년동안 103% 성장한 셈이다.

이처럼 수출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관세가 부활할 경우 그에 따른 금전적 부담은 고스란히 완성차 업체가 떠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에서는 관세가 부활할 경우 현대차 2100억원(4.1%), 기아차 1440억원(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치까지 나왔다. 

대미 수출 위축과 일자리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개정으로 자동차·기계·철강업에서 미국이 관세율을 올리면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원) 줄고, 일자리는 15만4000개 감소할 것으로 최근 발표했다.

업계는 이번 국감에서 한미 양국이 FTA 개정 의사를 밝힌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대미 수출과 관련한 명확한 정부측 입장을 들을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오는 19일 윤갑한 현대차 사장과 여승동 현대차 품질총괄 사장이 공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 현대차는 이번 국감에서 '세타2엔진 리콜에 대한 매뉴얼 제작'과 관련한 국내 소비자 차별 의혹에 대해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윤 사장과 여 사장은 지난 4월 세타2엔진 리콜을 하면서 미국 소비자에게 해당 가이드 매뉴얼을 제작한 반면 국내 소비자에겐 매뉴얼조차 없어 차별했다는 이유로 집중 질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용진 의원의 이같은 지적에 "동일한 매뉴얼을 한미 양국 소비자에 제공했다"며 반박했지만 이번에 추가적인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정무위 국감에서는  곽진 현대차 부사장이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엔진 보증 기간과 관련 국내 차량을 차별한다는 지적에 이틀만에 차량 엔진 보증 기간을 5년에서 미국과 동일한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윤 사장과 여 사장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참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에 두 사장이 참석할 경우 정부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을 내놓을지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관련에서는 23일 정무위 산업은행 증인으로 채택된 카허카젬 한국지엠 대표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 카허카젬 대표는 지엠대우와 관련해 주주감사 방해, 산은 주식가치 하락 책임, 구조조정 등에 대해 출석요구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카젬 사장은 회사 정상화 방안을 설명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철수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카젬 사장은 부임 후 생산성 증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지엠을 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