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향후 인슈어 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회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보험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중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금융위원회
1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보험 최고경영자 및 경영인 조찬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최 원장은 “보험의 본질은 우연한 사고에 함께 서로 도와 대응하고자 하는 ‘상부상조’의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보험산업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보험 본연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업계와 함께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그는 내년 4월부터 출시하기로 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슈어 테크인 건강관리형 보험상품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건강관리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스스로의 건강관리 노력을 통해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의 질병발생 확률, 조기 사망확률이 낮아지면서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용 보험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행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업계도 보다 다양한 상품이 하루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보험료 산출체계 마련하길 당부했다.
그는 또 “실손의료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하락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하여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통계적으로 산출·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선 특화 보험사, 사업비가 저렴한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적극 완화하고,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TV모집 광고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사업비 체계 개선을 각 보험사에 부탁하며, 사업비 절감노력을 기울인 보험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의 영업관련 자율성 확대를 위해선 보험회사의 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정부는 자산운용과 관련한 불필요한 사전적 한도 규제는 사후 건전성 감독으로 전환하겠다”며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보험상품 개발,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신고절차도 간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 보험산업이 이러한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보험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