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16일 치러지는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대한 전 정부의 특혜 의혹과 가계부채 정책 검증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및 금융권 등에 따르면 여야 정무위원들은 16일 열리는 금융위 국감에서 케이뱅크 인가 과정을 둘러싼 위법 여부와 함께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처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국감에 앞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은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과정에서 ‘불법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송곳질의를 예고한바 있다.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은 김 장관이 지난 7월 정무위 소속 의원 당시 금융위가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을 밝혀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김 장관은 당시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비율 조건이 미달해 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케이뱅크의 인가를 승인해 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도 케이뱅크 주주들이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한 ‘주주 간 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이 사실상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며 “은산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인가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쇄신 권고안을 만들고 있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위가 최소한 행정절차를 위반했다”는데 공감을 언급하면서 최종구 위원장은 물론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에 대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급증세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정책 검증 역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과 금융위 등에 따르면 가계부채 누적액수는 올해 8월 말 현재 1406조6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이 올해 2분기까지 집계한 가계신용(부채) 1388조3000억원에다 금융위가 속보치로 발표한 7, 8월 가계대출액 18조3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최근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증가세는 다소 줄었지만 지난 2012년 905조9000억원에서 5년만에 55.3%가 급증했다.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906조6000억원 △2014년 1025조7000억원 △2015년 1137조9000억원 △2016년 1269조8000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소득대비부채비율(DTI) 규제 강화 등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주택 분양예정 물량이 총 23만호 가량으로 추정되는 만큼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 크다. 여기에다 8‧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신용대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