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아시아 국가의 의료비 상승률은 전 세계 의료비 상승률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증가 원인으론 인구고령화와 의학기술 발전, 잘못된 생활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계 재보험사 젠리는 아시아 국가의 의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공보험의 제한적 보장범위와 낮은 의료의 질에서 비롯한 민영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지적하며 적정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젠리는 올해 전세계 명목의료비는 전년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아시아 국가의 경우 8.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등의 의료비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젠리는 전 세계 국가 중 아시아 지역의 의료비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원인 중 하나로 민영건강보험 가입 확대를 지목했다.
민영건강보험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제공되지 않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 니즈 증가에 기인한다.
민영건강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는 △보험가입에 따른 의료이용 행태 변화 △보험가입자의 역선택 △의료기관 형태에 따른 의료비 차이 등에서 발생한다.
우선 민영건강보험상품 가입자는 비가입자보다 입원기간, 검사 및 진료 빈도 등 의료 이용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도 일반인에 비해 입원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상품의 경우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 30일에서 90일 간의 대기기간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부 보험가입자는 치료를 지연하고 대기기간이 지나서야 치료를 받는 역선택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의 대기시간, 서비스의 질 등을 고려해 볼 때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공공의료기관보다 민간의료기관을 선호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의료비가 더 많이 발생했다.
보험사 젠리는 “민영건강보험상품의 지급보험금 증가는 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므로, 건강보험상품 운영의 지속성과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다양한 손해율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상품설계, 불합리한 의료이용에 대한 한도설정, 공제
제도 적용, 보험회사와 연계된 병원에서의 치료 장려, 경증질환에 대한 대기기간의 확대, 불법적인 보험금 청구에 대한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