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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감, 삼권분립 존중·국민에 답변 자세로 임해야"

2017-10-16 15:58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감에서 제시되는 정책과 대안 중 수용할 만한 대안들은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의 정책보고 때 정책의 이력을 함께 보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시기와 제안자 등을 기록해두는 정책 이력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국감에서 제시된 대안을 수용한 정책의 경우 ‘언제 국감 때, 어느 국회의원이 제시한 문제제기와 대안에 따라 정책이 마련되었다’라고 밝혀주고,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을 발전시킨 정책의 경우에도 ‘어느 당, 정부를 가리지 말고 어느 정부에서 시작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되었다’ 이런 경과를 밝혀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책 이력의 기록과 보고는) 협치나 통합의 정치, 또 국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개 모두 발언 말미에서 “전자문서를 할 때에는 양식 속에 이력을 적는 란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삼권분립을 존중하고, 또 국민들께 답변 드린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청와대 제공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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