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신속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타워크레인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유형의 중대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와 관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점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간의 사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위주에 머물렀다면 이번에 제도와 관행까지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설비 안전성 확보와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강화의 투 트랙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타워크레인 해외수입증가·노후화에 따라 안전성 검사 강화 및 노후 크레인 사용제한(비파괴검사 확대 등), 허위연식 등록 및 부실 검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각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원청에 대한 관리 책임 강화,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의 엄격한 자격 관리, 사망사고 발생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주요하게 논의했다”면서 “총리실을 주관으로 신속하게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논의 배경에 대해 “최근 5년간 24건의 타워크레인 사망재해 사고가 있었고, 특히 금년 들어 지난 5월 6명의 사망자와 25명의 부상자를 낸 거제 삼성중공업 사고를 비롯해 지난 10월10일 의정부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급증하고 사고도 대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토론을 통해 신속한 예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