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박근혜대통령 국가개혁 관피아청산부터

▲ 성준경 미디어펜 논설위원

세월호 참사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단체, 해운업계가 상호 이해관계 속에 촘촘히 엮어져 있던 유착관계로 인한 예고된 관재(官災)였다. 즉 해피아(해수부+마피아) 조직의 고질화(痼疾化) 된 ‘내 식구 챙기기’가 참극을 잉태한 근원적 요인이었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과하며 대한민국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내각은 국기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무원들의 적폐를 언급하며,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 해피아 조직의 독소적 카르텔이 만들어낸 세월호 참극

세월호 사고는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수부와 그 유관기간인 한국해운조합·한국선박 등의 담합(談合)이 만들어낸 참사였다. 세월호는 출항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세월호는 일본에서 폐기된 선박을 헐값으로 사들여 온 것으로 노후화 그 자체였고, 선박·항로에 대한 점검과 허가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고, 화물 적재 물량과 탑승자 파악도 전혀 되지 않았다.

한국 해운조합은 2100여개 해운선사의 이익단체이며 한국선급과 같이 ‘해수부 마피아’의 한축으로 꼽힌다. 해운조합은 소속된 이들 해운선사의 안전운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 한국해운조합이 일본에서 18년간 사용하다 고물이 된 세월호의 여객선 선령(船齡)제한 완화를 주도했다. 조합은 소속 선사들의 이익을 위해 2006년부터 기획된 자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선기술이 발전했고, 여객선의 업계 경쟁력 제고(提高)를 위해 25년으로 묶여 있던 국내 여객선 선령제한을 35년까지 늘려 달라고 수차례 정부에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선박의 선령을 늘렸다면 사고가능성을 예측하고 그에 합당한 안전검사 강화와 운행에도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해운조합은 세월호의 한도 이상 화물에 대한 문제제기 없이 출항을 바로 승인한 것에서 보듯이 이를 철저히 무시했다. 선박의 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검사와 인증은 선박회사의 이익단체인 한국선급이 맡고 있다. 한국선급은 세월호 화물탑재와 승선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증개축을 허가해 주어 사고유발을 견인했다. 또한 선급은 이번 침몰 사고에서 구명정을 검사하면서 '적합' 판정을 내렸다. 구명정은 46개 가운데 1개밖에 펼쳐지지 않았다. 해수부와 한국선급의 유착관계 일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박근혜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영정이 안치된 안산 정부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박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관료와 부처별 산하기관, 업계와의 관피아커넥션을 차단하는 등 국가개조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청해진 해운에 20년간 인천~제주 항로의 독점권을 넘겨주었다. 해수부는 당시 지금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벙언 세모회장이 2000억 원대의 부도를 낸 상황에서 세모의 자회사인 세모해운이 가지고 있던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사실상 이름만 바꾼 청해진 해운에 편법으로 넘기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승인해 주었다. 만약 해수부가 이를 승인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대참사는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 해수부가 이토록 부도덕한 승인을 했는지 반드시 그 배후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해수부는 2011년 해수부 전직 관료 출신이 대표로 있던 한국선급에 대해 형식적인 감사를 해 대부분의 문제점을 눈 감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담담 공무원들은 이 해운조합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제공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해운조합은 선박의 운항관리를 관리·감독하는 해경 출신을 운항관리사로 영입하기도 했다. 현재 해운조합 김상철 안전본부장은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서해·동해 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해경 고위직 출신으로 드러났다.

한국선급은 해운사들이 출자금을 내 만든 단체이고, 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을 조합원으로 둔 해운사 이익 단체다. 이처럼 해운사 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가 이들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메스를 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해운선사와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해운단체들이 선사와 선박에 대한 제대로 된 감독기능을 발휘한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해운업계가 선사와 선박에 대한 본연의 임무인 관리· 감독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위기관인 해수부가 이들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러나 해수부는 원천적으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상실했다. 해운조합의 이사장은 38년째 해양 수산 관료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돌아가면서 맡고 있다. 역대 이사장 12명 중 10명이 해수부 관료 출신이다.

한국선급은 11명 중 8명이 해수부 출신이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 전직 고위관료들이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곳이다. 이와 같이 해수부 전관(前官)들이 단체의 회장· 이사장 등 모든 요직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들의 후배들인 해수부 공무원들이 기를 펴고 제대로 된 감사를 한다고 누가 믿겠는가!

해운업계가 선사와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방기해도 전직 해수부 고위 관리인 이사장과 현직 해수부 관료간의 끈끈한 유착관계는 정부가 조합에 대한 지휘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들의 막후 배경이 되는 기막힌 현실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세월호 참사는 한마디로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검은 해피아 조직(해운업계 전체)이 만들어낸 인재(人災)내지 관재(官災)로 인한 것이었다.

■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목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1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공직조직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관민유착의 관피아 구조에 의한 것이라며 새 국가개조를 위해 반드시 이와 같은 적폐(積幣)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공직사회 개혁을 천명한 것.

박대통령은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라 진단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번 참사의 배태는“해운업계의 비정상적 관행”에 있었다며 해피아 조직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무원 조직의 독과점과 유착의 고리를 언급하며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이번 세월호 참사의 배경을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의 어두운 커넥션에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분명히 했다.

■ 공직사회 암적요인인 관피아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불투명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관피아 조직에서 찾고 이에 대한 단호한 척결을 국가개조와 연결시킨 부분은 정확한 진단이다.

고찰했듯이 이번 세월호 사고는 해수부와 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등의 해운업계의 삼자동맹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참사였다. 해수부 공직자들은 자신의 퇴임 가야할 곳으로 생각하는 이들 해운단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음은 자명하다. 이들 단체역시 자신들이 이전 해수부에 있었던 전례에 비춰 해수부 고위공직자들의 심리를 잘 알기에 해수부를 떡 주무르듯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했을 것이다.

퇴직관료를 매개로 한 정부와 업계의 부당한 유착관계는 정부부처 도처에 관행화된 공지의 사실이다. 그 유명한 금융관료들의 '모피아'에서 보듯 정부의 대부분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퇴임 후에 산하기관의 요직을 독점함과 동시에 정부와 업계 간의 은밀한 부정 담합(談合)을 주도하는 등 그들만의 부패 카르텔을 형성해 공직사회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든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공직사회의 이 추악한 커넥션은 국가경쟁력을 좀먹고 정부의 국정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43명이 구속되고 97명이 기소된 ‘원전 마피아’ 사건은 한국수력 원자력의 고위 퇴직자의 30%가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 산하 협력업체에 재취업해 상호 부패의 고리를 형성한 데서 기인한다. 또한 서민들의 눈물 젖은 돈을 가지고 부를 축적한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저축은행 사주들의 뒤에는 금융감독원 고위공직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금감원 퇴직 후 거액의 돈을 받고 저축은행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이들 악덕 은행 사주들의 방패 역할을 자임했다.

지금도 곳곳의 정부부처의 전직 고위공무원들이 자신이 몸담았던 부처와 검은 동맹을 맺고 각종 이익단체의 뒷배가 되어 거액을 상납 받고 다시 그 돈의 일부를 현직 공무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서로 형님·동생하며 부정과 부패의 독버섯을 양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피아에 대한 척결 없이는 또 언제 어디서 대형 참사가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더 이상 관피아를 방치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즉 관피아는 대한민국의 부실과 비리의 뿌리이자 온상이며, 대한민국의 국가 성장 동력을 좀 먹는 악의 근원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 의지 표명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관피아의 음습한 문화는 고위 공직사회에서부터 각 업계의 이해세력 및 사회 도처에서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피아 및 그들과 연계된 세력들은 이번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에 대해 일회성으로 치부하며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웃고 있을 줄 모른다.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헤 대통령은 관피아 척결을 국가개조와 연계시켰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우선 이번 참사의 원인이 된 해피아 세력의 검은 담합(談合)부터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서 부정이 드러나면 단호하게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 각 부처 산하기관에 포진하고 있는 전직 정부 고위관료들의 명단을 파악해 잘못 유무를 떠나 이들을 퇴임시켜 미연에 있을 부패의 사슬을 미리 끊어버리는 특단의 대책을 내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관피아 척결이 허구가 아닌 국가개조 차원의 강력한 대책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분명한 표지가 될 것임과 동시에 공직사회의 썩은 기강을 바로잡고 그들이 고유의 사명인 대 국민 봉사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를 사명으로 하는 공복(公僕)이다. 박 대통령이 관피아 척결을 국가개조 차원에서 인식한 것은 이런 점 때문일 것이다. 공직자들이 공복은커녕 관피아를 자임하며 국민의 등을 치고, 국가경쟁력을 갉아먹고, 국가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드는 작금의 현실이 관행화 되고 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이상 없는 것은 아닐까? 박근헤 대통령과 정부의 관피아 척결에 대한 실천의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미디어펜=성준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