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 삶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맞섰다.
최근 곳곳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질의의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빈곤을 촉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임금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기 어렵고, 정부의 재정지원은 마냥 지속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이상돈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식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권과 정치로부터 독립돼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는게 최저임금에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최저임금을 급격히 늘리자는 측의 문제 인식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급격한 인상보다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삻의 질을 개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들의 꼼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어 "대상이라는 회사의 경우 대형마트에 파견해 근무하는 판촉사원의 임금체계를 바꾸고 직원들의 70% 서명동의를 받았다"며 "그 결과 450만원이던 상여금이 150만원으로 줄어 대부분 직원들이 300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또 "홈플러스는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고용돼 근무하는 판매직 노동자의 휴식시간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렸다"며 "근무시간중 휴식시간은 무급처리한다는 점을 악용해 휴식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회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개선, 근로자의 삻의 질 개선,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탈법 시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로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사무처의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노사 대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주요 4개국의 사례조사를 10월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노사정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겠다고 한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이 일정 자체가 시급한 현안에 대해 너무 한가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개편 문제도 방향에 대해 노사가 제대로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간사 회동을 통해 강원랜드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관련한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라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8일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문제가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공방을 벌였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