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관 지명에 여야 2라운드 예고, 왜

[미디어펜=전건욱 기자]야당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유남석 광주고법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아집이자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연이어 자유한국당은 19일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이념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이 돼야 할 사법부가 이념화로 오염돼서 되겠나"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후보자 지명과 관련, 야당들이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 후보자부터 지명한 데 타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자 권한대행을 지명한 뒤 후폭풍이 거센데도 헌법재판관 우선 지명으로 우회했기 때문이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면서 '9인 체제를 완성했다'고 국민을 기만·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의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헌재소장 국회 인준안이 부결되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새로운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올바른 법 정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더는 흔들지 말고 신임 헌법재판소장 지명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필두로 대법관을 비롯한 사법부 요직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이 잇따라 임명돼 편중인사 우려가 제기된다"며 "유남석 지명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멤버이자 주축"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였으나, 2010년 연구회 명단이 공개되면서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