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제72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치사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두 기관의 자율적인 합의를 도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지역마다 다른 다양한 지역주민의 치안 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이미 12년째 시행중인 제주자치경찰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 완벽한 자치경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15만 경찰관을 향해 “여러분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의 얼굴’이다. 국민은 여러분을 통해 국가의 마음을 느끼고, 책임을 다하는 국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며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경찰이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경찰 스스로 경찰의 명예를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스스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킨 의미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지난 날 법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한 경찰력 행사와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의 아픔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약속을 경찰이 지켜줄 것,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 어린이와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실 있게 추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테러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넉달 뒤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수단과 방문객의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우리 경찰을 믿다. 이미 88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 월드컵,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 등 수많은 대규모 국제스포츠행사를 안전하게 치러낸 대한민국 경찰이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전 세계에 입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