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부처별 적폐청산 TF 구성 요청한 靑 고발 조치

[미디어펜=전건욱 기자]청와대가 정부 부처 곳곳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위법한 행태'라고 지적하며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이날 오전 열린 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공무원일 뿐, 부처에 지시할 권한이 없으므로 각 부처에 공문을 하달한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직권남용"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국정감사 회의에서도 공문 발송에 대해 당 차원의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최교일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미 모든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적폐청산 TF 또는 위원회 구성은 청산대상이 될 공무원과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에 비춘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시행되고 있는 TF 또는 위원회 활동은 이러한 근거가 없다"고 부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가 내린 공문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기안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지난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9개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