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두고 정부가 만들었던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매섭게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사회의 업그레이드'라며 신고리 공론화 과정을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탈원전까지 공론조사에 넣어 이를 권고한 공론화위의 결과를 두고 월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수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조차 국감에서 신고리 공론화와 탈원전은 별개라고 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총리령으로 만들어진 위원회가 유일한 존재 근거인 총리 훈령마저 넘어서는 월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후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이 탈원전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 공론화위의 월권행위가 정부 외압이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신규 원전 4기를 건설 중단할 경우 매몰 비용이 8930억 원이 소요된다"며 "탈원전이라는 에너지정책 변화는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들기에 이런 정책 변화는 일방적으로 결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탈원전은 국민 동의와 국회 논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원전건설 백지화로 인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할 것. 대통령 의사결정에 따른 손실은 국민 몫인가"라고 밝혔다.
이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계기"라며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문가 결정이라는 말로 폄훼하는 야당 의원 주장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건설이 중단됐다가 재개될 예정인 신고리 원전 5,6호기 전경./사진=연합뉴스